| 거주국 | 회원 | 13세 미만 | 14세 미만 | 16세 미만 | 18세 미만 | 19세 미만 |
|---|---|---|---|---|---|---|
| 일본 | 952 | 36 | 61 | 201 | 424 | 528 |
| 한국 | 440 | 85 | 119 | 218 | 286 | 318 |
| EU(스페인 3·프랑스 2·슬로바키아 2·벨기에·헝가리·독일·포르투갈·폴란드 각 1) | 12 | 1 | 2 | 5 | 8 | 9 |
| 미국 | 7 | 0 | 1 | 2 | 5 | 6 |
| 중국(본토) | 6 | 2 | 3 | 4 | 5 | 5 |
| 그 밖(인도 10·태국 6·나이지리아 4·남아공 4·러시아 3·파키스탄 3·가나 3·튀르키예 2 등 32개 나라·지역) | 64 | 4 | 7 | 28 | 38 | 43 |
| 합계 | 1,481 | 128 | 193 | 458 | 766 | 909 |
굵은 숫자는 그 나라 법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나이 아래 인원입니다(일본은 개정법 시행 뒤 기준).
| 항목 | 값(2026-10-29) |
|---|---|
| 오디션 지원서 / 지원한 사람 | 3,977건 / 901명 (10-28 Task 55 조회는 4,065건. 셈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원인 미확인) |
| 지원 당시 14세 미만 / 19세 미만 | 651건 / 2,881건 |
| 일본 거주자 지원 (그중 19세 미만) | 1,942건 (1,268건) |
| EU / 중국 / 미국 거주자 지원 | 2건 / 33건 / 9건 |
지원 단위 동의 기록(audition_application_agreement) | 2026-10-08부터 기록. 지원서 281건에 565행. 그 전 지원서는 지원 단위 동의 기록 없음 |
| 가입 당시 14세 미만 회원 | 236명. 보호자 동의서 있음 156명, 없음 80명(그중 한국 밖 거주 6명, 지금도 14세 미만 54명) |
| 흐름 | 상태 | 지금 동작 | 코드 위치 |
|---|---|---|---|
| 가입 나이 판별 | 부분 | 모든 나라에 만 14세 하나만 씁니다. 14세 미만이면 보호자 단계로 갑니다. 나라별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 lopi-app/screens/signup-screen.tsx 111행 |
|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가입) | 부분 | 아이가 보호자 이름·관계·이메일을 적습니다. 보호자 메일로 코드가 가고, 아이가 그 코드를 앱에 넣고, 아이 기기에서 서명합니다. 서버가 동의서 PDF를 만들어 보호자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보호자가 직접 동의 버튼을 누르는 단계는 없습니다. | guardian-consent-screen.tsx, guardian-agreement-screen.tsx, batch/guardian-consent/guardian-consent.processor.ts |
| 보호자 동의서 PDF 저장 | 해결됨 | 예전에는 누구나 읽기(public-read)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비공개로 올리고, 백오피스에서 10분짜리 서명 주소로만 엽니다. 운영 S3에는 외부 열람을 막는 정책도 넣었습니다(노출 주소 무인증 요청 200 → 403 확인). | Task 57, PR #878(dev)·#879(main, 2026-10-28 14:42 UTC 머지·운영 배포), aws.service.ts 120·142행 |
| 보호자 동의 실패 알림(Slack) | 해결됨 | 예전에는 아이 이름·보호자 이메일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userId만 넣습니다. | guardian-consent-failure-alert.ts(Task 57) |
| 오디션 지원 동의 분기 | 부분 | 서버가 나이·유료 여부로 필요한 동의를 정합니다: 19세 이상 참가 동의, 19세 미만 미성년 참가+보호자 동의, 유료면 결제 동의, 그리고 제3자 제공 동의(항상 필수). | front/audition/service/audition-agreement.service.ts 134~185행 |
| 19세 미만 지원 보호자 동의 | 확인 없음 | 보호자 이름·관계·이메일 세 칸이 비어 있지 않으면 통과합니다. 보호자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 같은 파일 hasGuardianInfo 164행 |
| 제3자(기획사) 제공 동의문 | 부분 | 받는 곳을 "국내외 연예기획사, 협력사, LOPI가 선정한 파트너사"처럼 범주로만 적습니다. 이름·나라가 없어 받는 곳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파일 머리에 "법무 확정 전 초안"이라고 적혀 있고, 한국어 본문에 영어 "unrelated purposes"가 남아 있습니다. | db/migrations/data/audition-agreements.ts 5·71~73행 |
| 국외 제공 동의 | 말만 있음 | 동의문에 "국내외"와 "해외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고지를 준수"라는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받는 동의와 제28조의8 제2항의 5가지 고지 항목(항목·나라/시기/방법·받는 자 이름과 연락처·이용목적과 보유기간·거부 방법과 효과)이 없습니다. 설명 | 같은 파일 6번 항목 |
| 받는 곳 기록 | 없음 | 동의 행에 { recipients: [...] }를 남긴다는 설계 주석만 있고, 저장 코드는 없습니다. | audition-application-agreement.entity.ts 44행 |
| 심사위원 페이지 열람 기간 | 구현됨 | 오디션(또는 타임슬롯) 첫날 전날 00:00부터 마지막 날 다음 날 23:59(KST)까지만 열립니다. 접속 토큰은 12시간입니다. | domain/audition/value-object/judge-access-window.ts, judge-token.service.ts |
| 심사위원이 보는 정보 | 부분 | 이름, 성별, 생년월일(나이), 키·몸무게, 거주국·국적, 지원 분야, 사진, 영상. 오디션별로 보낼 항목을 줄이는 설정은 없습니다. 열람 기록(누가 언제 봤는지)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lopi-web/app/judge/[uuid]/components/JudgeApplicationDetail.tsx |
| 처리방침(위탁·국외 이전) | 없음 | 앱·웹에 수탁사·국외 이전 표가 있는 처리방침이 없습니다(10-28 Task 55 확인, 이번에 다시 보지 않음). 실제 외부 처리: AWS 서울, Gemini·Azure(번역), OneSignal(푸시), Channel Talk, 토스페이먼츠·PayPal. | lopi-app/locales/ko/policy.json 등 |
| 광고성 정보 동의 | 부분 | 마케팅 동의문에 "이메일 수신 (필수)" 문구가 있고 채널별 체크가 없습니다(10-28 확인). | lopi-app/locales/ko/policy.json |
| 새 보호자 동의 흐름(이메일 링크) | 시안만 | 코드 작업 전 시안이 있습니다: lopi-guardian-consent.pages.dev (가입 A 6단계, 오디션 지원 B 5단계, 기획사 제공 C 3단계). | Task 55 |
| 우선 | 바꿀 것 | 왜(관련 법) | 결정 상태 |
|---|---|---|---|
| P0 | 가입 보호자 동의(A): 아이는 보호자 이메일만 넣고, 보호자가 메일 링크를 열어 내용을 읽고 직접 "동의"를 누릅니다. 동의 전에는 지원·업로드를 잠급니다. | 보호자 동의를 "확인"해야 함(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지금은 동의하는 사람이 아이입니다. | 결정: 이메일 링크 7호로 유력(10-29), 법무 확인 필요 |
| P0 | 오디션 지원 보호자 승인(B): 19세 미만이 지원하면 "보호자 승인 대기"가 되고, 보호자가 링크로 승인해야 접수됩니다. 오디션 이름·받는 곳·금액을 보여 줍니다. | 14세 미만은 제3자·국외 제공도 보호자 동의(제22조의2). 미성년자 결제는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취소 가능(한국 민법 제5조, 일본 민법 제5조). | 결정: 진행 결제 순서 미정 |
| P0 | 기획사 제공 동의문(C): 받는 곳을 이 오디션의 실제 아카데미·기획사 이름 목록으로 적고, 국외 제공 동의를 따로 받고, 받는 곳 목록을 동의 기록에 저장합니다. | 받는 곳을 알리고 바뀌면 다시 동의(제17조 제2항). 국외 제공은 따로 동의와 5가지 고지(제28조의8). 일본 회원 정보를 한국 기획사가 보면 일본 법의 외국 제3자 제공(APPI 제28조)일 수 있음. 중국은 받는 곳 고지+단독 동의(PIPL 제23·39조). | 보류(민경문) 위험으로 기록 |
| P0 | 심사위원 페이지: 기획사 사람이 지원자 정보를 보면 파일을 보내지 않아도 제3자 제공입니다. 위 C의 동의문으로 덮거나, 로피가 심사를 맡긴 "위탁" 구조로 계약·처리방침을 정리합니다. | 제3자 제공(제17조) 또는 처리 위탁(제26조). 기획사가 자기 캐스팅에 쓰면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큼(검토자 판단). | 법무 판단 필요 |
| P1 | 나라별 나이표: 가입 때 거주국과 생년월일로 서버가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거주국 값(JP/Japan)도 정리합니다. | 일본 16세(개정법), EU 최대 16세, 미국 13세, 중국 14세 등 나라마다 다름(5장). | 미정 일본은 시행 전 기존대로(결정) |
| P1 | 처리방침 한·영·일 웹 페이지: 수탁사·국외 이전 표, 나라별 보호자 나이, 권리 행사 방법. 앱 가입·지원 화면에서 연결합니다. | 처리방침 공개(제30조), 위탁 공개(제26조), 국외 위탁·보관 예외는 처리방침 공개가 조건(제28조의8 제1항 3호). | 미정 |
| P1 | 심사 항목 줄이기·열람 기록: 오디션별로 기획사에 보낼 항목을 정하고(예: 생년월일 대신 나이), 누가 언제 봤는지 남깁니다. | 최소 처리(제3조), 안전조치·접속기록(제29조). | 미정 |
| P1 | 광고성 정보 동의: 이름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바꾸고 채널별(이메일·앱푸시·문자) 선택, 기본 해제, 야간 별도.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미정 |
| P1 | 14세 미만 쉬운 안내: 동의문 위에 아이용 요약(무엇을 모으고, 누가 보고, 언제 지우는지). | 14세 미만에게는 쉬운 양식·말(제22조의2 제3항). | 미정 |
| P2 | 보유 기간 나누기: "동의일부터 5년" 일괄 대신 항목별(탈퇴 시 즉시, 결제 기록은 법정 기간). 보호자 정보·동의 대기 계정 파기 규칙.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제21조). | 미정 |
| P2 | 기존 동의 없는 회원·지원서: 가입 때 14세 미만인데 동의서가 없는 80명, 10-08 전 지원서. | 보호자 동의 없이 14세 미만 정보를 다루면 안 되는 것이 원칙(제22조의2). | 결정: 재동의 안 받음 위험으로 기록 |
결론: 유력(likely fits). 5호가 아니라 7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해석·결정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신뢰도 중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 자료(발행처·날짜) | 이메일·링크·본인 확인에 대해 말하는 것 |
|---|---|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7. (2022.7.21 발표). 이후 개정판은 못 찾음. 원문은 남양주시 청소년 사이트 게시본으로 열람 PDF · 정책브리핑 발표 기사 | 29쪽: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방법 중 하나로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을 듭니다. 32쪽(PDF 33쪽): 마지막 호(그 밖에 준하는 방법)의 예시2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등". 30쪽: 아이에게서 법정대리인 성명·연락처 수집 가능. 43쪽: 동의 확인 뒤 파기, 5일 규칙. 주의 이 판은 옛 시행령 번호(제48조의3)로 적혀 있어, 같은 7가지가 지금 제17조의2에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7. 최종본(2025-07-14 게시, 2024.12. 안은 예전 초안) PIPC 게시글 (첨부 PDF 직접 내려받아 확인) | 136쪽: 7가지 방법을 그대로 적고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 하였는지 여부를 ... 확인해야 한다". 137쪽: 법정대리인 성명·연락처만 수집, 5일 이내 파기. 이메일 링크나 7호 예시는 없음. 138~139쪽 Q&A: 홍보 메일을 14세 미만에게도 보내려면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 |
| PIPC 의결 제2023-006-062호(2023.4.12.) CaseNote 게재본 2차 게재 | 방송 서비스 앱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14세 미만 53건을 수집. 개정 전 제22조 제6항 위반, 과태료 6,000,000원, 과징금 산정 기준도 적혀 있으나 게재본에는 금액이 비어 있음. 이메일 방식 판단은 없음. |
| 정보통신망법 시절 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9.6.24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KCC) | 시행령에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카드·본인인증 방법을 적은 이력. 지금 제17조의2의 앞선 모양입니다. 링크 클릭 판단은 없음. |
| 2차 자료 2차 자료 김앤장 2022 가이드라인 해설, 찾기쉬운 생활법령(법제처) | 김앤장: 동의 확인 후 법정대리인 정보 파기, 입증 자료는 탈퇴 때까지 보관 가능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요약. 이메일 링크 해석은 없음.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
못 연 것: PIPC 법령해석·질의응답 게시판 개별 답변(검색으로 이메일 링크 관련 답변을 찾지 못함), 가이드라인 원본 PIPC 사이트 게시본(제3자 게시본으로 열람), 2023.9. 개정 이후 제22조의2 위반 결정례.
짧은 답: "국내외 연예기획사"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국외 제공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민경문 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udition-agreements.ts 기준, 3장).확인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1호, 제1항 제3호(가목·나목), 제2항 제1~5호, 제3항 · 제64조의2 제1항 제7호. 원문 law.go.kr 제28조의8 (열람 2026-10-29, 2026-09-11 시행본). 통합 안내서(2025.7.) 120쪽.
| 나라(회원 / 18세 미만) | 보호자 동의 나이 | 보호자 확인 방법 | 제3자·국외 제공 | 대리인·등록 | 로피 지금 | 근거 |
|---|---|---|---|---|---|---|
| 한국 440 / 286 | 만 14세 미만(제22조의2). 성년 19세(민법) | 시행령 제17조의2 7가지: ①동의 표시+보호자 휴대폰 문자 통지 ②카드 ③휴대폰 본인인증 ④서면 ⑤이메일로 보내고 보호자가 회신 ⑥전화 ⑦이에 준하는 방법 | 받는 곳·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따로 동의(제17조, 제22조). 국외 제공은 별도 동의와 고지(제28조의8) | 필요 없음(국내대리인은 외국 회사 의무, 제31조의2) | 부분 14세는 맞음. 확인 방법이 7가지와 다름 | 제22조의2 · 시행령 제17조의2 · 제28조의8 원문 확인(10-28) |
| 일본 952 / 424 | 지금 법에는 나이 없음. 감독기관(PPC) 해석은 대체로 12~15세 이하. 2026-07-17 공포 개정법: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공포 뒤 2년 안 시행(정확한 날짜 미정). 성년 18세 | 정한 조문 없음. 시행 뒤 정령·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질 예정 미확인 | 제3자 제공은 사전 동의(제27조). 외국 제3자 제공은 별도 동의, 그 전에 나라 이름·그 나라 제도·받는 곳 보호조치를 알림(제28조). 한국은 일본이 지정한 동등 수준 나라가 아님 | 외국 회사도 일본 사람에게 서비스하면 적용(제171조). 대리인 의무 없음 | 결정 시행 전에는 기존(14세)대로 | PPC 개정법 안내 · 개요 PDF · Q&A Q1-62 · APPI 원문 원문 확인(10-28) |
| 미국 (COPPA) 7 / 5 | 13세 미만 |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서명 양식, 카드 결제, 전화·화상, 신분증 대조 등). 이메일+추가 단계 방식은 아이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만 쓸 수 있음 → 기획사에 보여 주는 로피는 쓰기 어려움 | 제3자 공개는 따로 부모 동의(제312.5조 (a)(2)) | 대리인 없음. 해외 사업자도 미국 아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13세 미만임을 알면 적용(FTC FAQ) | 해당 0명 13세 미만 0명 | 16 CFR 312 원문 확인(10-29, 제312.2·312.5조) · FTC FAQ 해외 적용 문구 미확인 |
| EU (GDPR) 12 / 8 | 동의로 온라인 서비스를 줄 때 16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 나라별로 13세까지 낮출 수 있음(제8조) 나라별 나이 2차 자료 | "가용 기술을 고려한 합리적 노력"으로 확인(제8조 제2항) | 목적별 구체적 동의, 철회가 쉬워야 함(제7조). 한국·일본은 EU 적정성 결정국이라 EU→한국 이전은 별도 장치 불필요 | EU 대리인 지정(제27조). 예외: 가끔 하는 처리이면서 위험이 낮을 때 등(제27조 제2항). 미성년자 정보를 계속 다루면 예외로 보기 어려움(검토자 판단) | 대리인 없음 결정: 대리인 없이 감 | GDPR(EUR-Lex) 10-28 원문 확인, 10-29 재열람은 사이트 차단으로 실패 · 적정성 결정 목록 |
| 중국 (PIPL) 6 / 5 | 14세 미만은 부모·보호자 동의와 전용 처리 규칙(제31조). 14세 미만 정보는 모두 민감정보(제28조) → 단독 동의(제29조) | 방법을 정한 조문 없음 | 다른 처리자에게 주면 받는 곳 고지+단독 동의(제23조). 국외 제공은 받는 곳 이름·연락처·목적 등 고지+단독 동의(제39조) | 중국 안에 전문 기구 또는 대리인 지정, 이름·연락처를 감독기관에 신고(제53조). 대상: 중국 사람에게 상품·서비스를 주는 해외 처리자(제3조 제2항) | 대리인 없음 결정: 대리인 없이 감 | PIPL 원문(전국인대) 원문 확인(10-29, 제3·28·31·39·53조) |
| 그 밖 나라 (회원 1~10명). 대부분 2차 자료입니다. 회원이 적어 위 ① 나이표의 기본값(16세 미만 보호자 동의, 18세 미만 지원 보호자 승인)으로 덮는 것을 권합니다. | ||||||
| 인도 10 | 18세 미만은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DPDP Act 제9조) 미확인 | 규칙에서 정함 | 해외 이전은 금지 나라만 막음(제16조) 미확인 | 대리인 의무 찾지 못함 | 아직 시행 전 아동 조항은 2027-05-13 시행 예정 | PIB(인도 정부) 규칙 공포 18개월 단계 시행만 원문 확인, 날짜·조문 2차 자료 |
| 태국 6 | 미성년자(성년 20세)는 부모 동의, 10세 미만은 항상 부모 동의(PDPA 제20조) | 정한 방법 없음 | 목적별 동의, 국외 이전 규칙(제28조) 2차 자료 | 태국 안 대리인 서면 지정(제37조 제5항). 민감정보가 아니고 대규모가 아니면 예외(제38조) | 대리인 없음 | PDPA(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비공식 영문 번역) 제20·37·38조 원문 확인 |
| 나이지리아 4 | 아동은 부모·보호자 동의(NDPA 제31조). 18세 미만으로 읽히나 13세 언급과 충돌 2차 자료 | 정한 방법 없음 | — | 규모가 큰 처리자는 감독기관 등록(제44조). 2025 지침은 나이지리아 사람을 겨냥한 외국 처리자도 포함 2차 자료 | 규모 기준 확인 필요 | NDPA 2023(정부 사이트 접속 거부) · FPF·KPMG 등 2차 자료 |
| 남아공 4 | 18세 미만은 보호자(competent person) 사전 동의(POPIA 제34·35조) | 정한 방법 없음 | 아동 정보 국외 이전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있음(제57조) | 정보 책임자 등록. 현지 대리인은 찾지 못함 | 확인 필요 | DLA Piper 2차 자료 |
| 러시아 3 | 법에 나이 없음. 실무상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2차 자료 | — | 동의는 다른 문서와 따로 받아야 함(2025-09-01부터) | 러시아 국민 정보는 러시아 안 DB에 먼저 저장(현지 저장, 152-FZ 제18조 제5항), 감독기관 신고(제22조) | 해당 서울 저장만 함 | DLA Piper 2차 자료 |
| 튀르키예 2 | 법에 나이 없음(민법상 판단 능력) | — | — | 외국 처리자는 튀르키예 법인·국민 대리인을 통해 VERBIS(처리자 등록부)에 등록(KVKK 제16조와 등록 규정) | 등록 없음 | DLA Piper 2차 자료 |
| 브라질 1 | 12세 미만은 부모 한 명의 구체적 동의(LGPD 제14조) 미확인. 2026-03-17 시행 ECA Digital은 나이 확인·보호자 연결 계정 요구 | ECA Digital 세부 미확인 | — | 현지 대리인 의무 찾지 못함 | 확인 필요 | Demarest 2차 자료 |
| 싱가포르 1 | 법에 나이 없음. 감독기관 지침: 13세 미만은 부모 동의 2차 자료 | — | — | 대리인·등록 의무 찾지 못함 | — | PDPC 지침(2024-03) 열지 못함 2차 자료 |
| 스위스 1 | 법에 나이 없음(판단 능력 기준) 미확인 | — | — | 대리인은 4가지(서비스 제공, 대규모, 정기적, 고위험)를 모두 충족할 때만(제14조). 로피는 해당 가능성 낮음(검토자 판단) | 해당 낮음 | revFADP(Fedlex) 제14조 원문 확인(10-29) |
| 홍콩 1 | 18세 미만은 부모 등 '관련인'이 대신함(PDPO 제2조) 2차 자료 | — | — | 대리인·등록 의무 찾지 못함 | — | PCPD 아동 안내서(열지 못함) 2차 자료 |
| 파키스탄 3 | 개인정보 법 없음(2025 초안이 의회 대기, 2026-05 기준) | — | — | — | — | Chambers 2차 자료 |
| 가나 3 | 부모 보호 아래 아동 정보는 예외가 없으면 처리 금지(Act 843 제37조) | — | — | 감독기관(DPC) 등록(제27조). 외국 처리자 등록 조항 번호 미확인 | 등록 없음 | Act 843(DPC) 본문 추출 실패 미확인 |
아래 표의 "지금 결정"은 10-28 Task 55에서 정한 것입니다. 해당 여부 표시는 모두 추정이고 법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나라 | 필요한 것 | 로피 해당 회원 | 지금 결정 | 근거 |
|---|---|---|---|---|
| EU | EU 안에 대리인 지정(서면). 대리인은 회원이 있는 EU 나라 중 한 곳에 있어야 함 | 12명(16세 미만 5) | 없음 위험 기록 | GDPR 제27조 |
| 중국 | 중국 안에 전문 기구 또는 대리인 지정, 이름·연락처 신고 | 6명(14세 미만 3), 지원서 33건 | 없음 위험 기록 | PIPL 제53조 |
| 한국 | 외국 회사만 국내대리인. 로피는 한국 회사라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
| 일본 | 대리인 의무 없음. 일본 법은 적용됨 | — | 해당 없음 | APPI 제171조 |
| 미국 | 대리인 의무 없음 | — | 해당 없음 | 16 CFR 312 |
| 태국 | 태국 안 대리인 서면 지정. 예외: 민감정보가 아니고 대규모가 아닌 처리(위원회 기준) | 6명 | 없음 예외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PDPA 제37조 제5항·제38조(원문 확인) |
| 튀르키예 | 현지 대리인을 통해 VERBIS 등록 | 2명 | 없음 | KVKK 제16조 2차 자료 |
| 러시아 | 대리인이 아니라 현지 저장(러시아 국민 정보는 러시아 안 DB에 먼저 저장)과 감독기관 신고 | 3명 | 없음 | 152-FZ 제18조 제5항·제22조 2차 자료 |
| 나이지리아·가나·남아공 | 감독기관 등록(나이지리아는 규모가 큰 처리자만, 남아공은 정보 책임자 등록) | 4·3·4명 | 확인 필요 | NDPA 제44조, Act 843 제27조, POPIA 2차 자료 |
| 스위스 | 대규모·정기·고위험을 모두 충족할 때만 대리인 | 1명 | 해당 낮음 | revFADP 제14조(원문 확인) |
| 인도·브라질·싱가포르·홍콩·파키스탄 | 대리인·등록 의무를 찾지 못함("없다"고 확인한 것은 아님) | 10·1·1·1·3명 | — | 2차 자료 |
| 나라 | 누가 둬야 하나 (문턱·예외) | 로피는? (추정) | 안 두면 (법 조문 기준) |
|---|---|---|---|
| EU GDPR 제27조 | EU 밖 회사가 EU 안 사람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제3조 제2항 가호)가 있거나 EU 안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예외(제2항): 처리가 "가끔(occasional)"이고, 민감정보·범죄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지 않으며, 개인 권리·자유에 위험이 낮은 경우, 또는 공공기관. EDPB는 "가끔"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통상 업무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읽습니다. 웹사이트에 EU에서 접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전문 제23항). 언어·결제 통화·EU 나라로 배송·EU 고객 언급은 EU를 겨냥한 증거로 봅니다(EDPB 예시14). | 해당 가능성 있음(추정). 오디션 서비스는 상시 운영이라 "가끔"이 아닙니다. 16세 미만 5명 처리는 "위험 낮음" 주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EU를 겨냥했는지(EU 언어·EU 홍보·유로 결제)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겨냥하지 않았다면 제3조 제2항 밖일 수 있습니다. | 제83조 제4항 가호: 제25~39조 의무 위반은 1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2% 중 높은 쪽 이하 과징금(대리인은 제27조라 이 범위).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사례 미확인. |
| 중국 PIPL 제53조 | 중국 밖 처리자가 중국 안 개인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거나 그 행동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제3조 제2항) "중국 안에 전문 기구를 설립하거나 대표를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맡기고, 그 기구 이름 또는 대표의 성명·연락처를 감독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에 규모 문턱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 목적이 있으면 해당(추정). 중국 거주 6명이 있어도 중국 사람을 향한 서비스인지가 핵심입니다. 중국어 서비스·중국 홍보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서 33건이 있어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는 점은 해당 쪽 신호입니다. | 제66조: 시정명령·경고·불법소득 몰수·서비스 중단. 고치지 않으면 100만 위안 이하 벌금, 책임자는 1만~10만 위안. 중대하면 5천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 5% 이하. 제53조 위반만 따로 정한 벌칙 조문은 없고 일반 규정(제66조)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추정). |
| 한국(비교) 법 제31조의2, 시행령 제32조의3 | 한국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처리자 중 ①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② 국내 정보주체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보호위원회가 지정하기로 의결한 자. 국내대리인은 불만 처리·피해 구제, 유출 통지·신고, 자료 제출을 맡습니다. 처리방침에 이름·주소·전화·이메일을 적어야 합니다(제31조의2 제4항). | 해당 없음. 로피는 한국 회사입니다. EU·중국보다 문턱이 훨씬 높다는 비교용입니다. | 미지정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 제3항 제2호). 처리방침에 안 적으면 1천만 원 이하(같은 조 제4항 제9의2호). |
| 태국 PDPA 제37조 제5항·제38조 | 태국 밖 처리자가 태국 안 사람에게 서비스하면 태국 안 대리인을 서면 지정. 예외: 민감정보를 다루지 않고 대규모가 아닌 처리(위원회 기준, 이번에 기준 고시를 새로 열지 않음). | 예외 해당 여부 미확인. 6명, 규모는 작은 편. | 과태료 범위 미확인. |
| 튀르키예 KVKK 제16조 2차 자료 | 외국 처리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튀르키예 법인이나 국민인 대리인을 통해 처리자 등록부(VERBIS)에 등록해야 한다고 법률사무소 자료가 설명합니다. 위임장은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2차 자료, 정부 원문 미확인). | 해당 가능성(추정). 2명. 서비스를 튀르키예 사람에게 제공하는지는 미확인. | 등록·통지 위반 과태료는 2차 자료 기준 TRY 20,000~1,000,000이고 매년 오릅니다(미확인). |
| 스위스·러시아 등 | 스위스: 4가지(서비스 제공, 대규모, 정기적, 고위험)를 모두 충족할 때만(원문 확인). 러시아: 대리인이 아니라 현지 저장(2차 자료). | 스위스 1명 해당 낮음. 러시아는 3명, 현지 저장 위반 여부는 미확인. | 미확인 |
나라마다 다른 화면을 만들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래 선택지는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추천은 ①+②: 보호자 동의 흐름은 하나로 두고, 나이 숫자만 나라별 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보호자 이메일 링크 동의 흐름은 하나만 만듭니다. 서버의 나이표가 "이 나라 이 나이면 보호자 동의 필요"를 정합니다.
예시 표: 한국 14세 미만 · 일본 16세 미만(개정법 시행 뒤) · EU 16세 미만 · 중국 14세 미만 · 미국 13세 미만은 가입 차단 · 표에 없는 나라 16세 미만. 오디션 지원 보호자 승인은 한국 19세 미만, 그 밖 18세 미만.
좋은 점: 화면이 하나라 만들기·검수가 쉽고, 법이 바뀌면 숫자만 고칩니다.
나쁜 점: 거주국 입력값이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값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에 "16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씁니다.
좋은 점: 나라 판별이 필요 없습니다. 일본 개정법이 시행돼도 바꿀 것이 없습니다.
나쁜 점: 보호자 동의 대상이 193명(14세 미만)에서 458명(16세 미만)으로 늘어, 가입 이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14·15세(99명)에게는 법보다 엄격합니다.
예: 미국 13세 미만 가입 차단(지금 0명이라 비용 없음). 대리인이 필요한 EU·중국은 미성년자만 막거나 전체 가입을 막습니다.
좋은 점: COPPA 인증 방법이나 대리인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나쁜 점: 기존 회원(EU 12·중국 6) 처리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막더라도 이미 받은 정보는 그 나라 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EU·중국(그리고 6장에 나온 나라) 대리인을 대행 업체로 둡니다.
좋은 점: 회원을 막지 않고 법 요건을 채웁니다.
나쁜 점: 연 비용이 듭니다(견적 미확인). 대리인을 두면 감독기관 연락 창구가 생기므로 처리방침·동의 기록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10-28 결정대로 EU·중국 회원을 받고 대리인은 두지 않습니다.
좋은 점: 지금 비용이 없습니다. 회원 수가 적어(18명) 실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추정).
나쁜 점: 법 조문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원·조사가 생기면 대응 근거가 없습니다. 회원이 늘면 다시 정해야 합니다.
| 항목 | 상태 | 내용 |
|---|---|---|
| 보호자 확인 방식 | 결정 | 이메일 링크(추가 비용 없음). 문자 링크는 국제 문자 비용 때문에 쓰지 않음. 시안: lopi-guardian-consent.pages.dev. 한국 법상 인정 여부는 법무 확인 필요. |
| 일본 16세 기준 | 결정 | 개정법 시행 전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시행일이 정해지면 다시 정함. |
| 기존 14세 미만 80명·기존 지원서 재동의 | 결정 | 다시 받지 않음. 위험으로 기록. |
| EU·중국 회원과 대리인 | 결정 | 회원은 받고 대리인은 두지 않음. 위험으로 기록. |
| C. 기획사 제공 동의 | 보류 | 민경문: "기획사 제공 동의 부분은 다 안 할 예정". 연습 기록이 아니라 지금 오디션 지원 흐름에 대한 것. 문구만 고치는 작은 수정은 제안 상태. |
| 심사위원 페이지 | 답 대기 | 파일을 보내지 않아도 기획사가 보면 제3자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큼. 열람 기간 설정은 노출을 줄이지만 동의 필요 여부는 바꾸지 못함. 제공인지 위탁인지 법무 확인 권함. |
| 결제 시점 | 미정 | 보호자 승인 전에 받을지, 뒤에 받을지. |
| 국외 제공 거절 시 | 미정 | 국내 기획사에만 보낼지, 지원을 막을지. |
| 동의서 PDF 공개 노출 | 해결됨 | Task 57. 운영 S3 정책(10-28 11:36 UTC, 200→403) + 코드 비공개 업로드(PR #879, 10-28 14:42 UTC 머지·배포). |
entropyparadox/lopi dev bd6cc5f를 읽기만 함(수정 없음). Task 55 조사 기준 d35a5284와 비교해 동의 관련 변경은 Task 57뿐.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법령과 감독기관 자료를 근거로 한 기획 검토이며, P0 항목과 "정할 것"은 법무 담당(또는 외부 변호사) 확인을 받으세요. 실제 개인정보는 넣지 않았고 숫자는 건수만 적었습니다. · 만든 곳: Friday(Task 62) · 2026-10-29